법무법인·법무법인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
총 사건
22등록
변호 형사
10건
평균 형량
2년 8개월전체 대비 +13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7건평균 3년 3개월
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
벌금 4건평균 175만원
무죄 1건파기 3건기각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13.6%

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
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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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
죄명별 양형 분포

상위 7개 카테고리
배임
평균 1년 2개월
4건-29%
상해
평균 1년
1건-37%
음주운전
평균 5년
1건+280%
횡령·배임
평균 2년 6개월
1건+25%
마약 단순투약
평균 4년
1건+127%
횡령
평균 6년
1건+145%
사기
평균 3년 6개월
1건+58%
02

시기별 양형 추이

2040597920082013201520212024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2A

변호사별 분석
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
로딩…
03

변호 사건

22건
결과 분포:실형8(36%)집유3(14%)벌금4(18%)무죄1(5%)파기3(14%)기각3(14%)
2025도11886·대법원·2025-12-04·폭행상해

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

파기
파기
2025노152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5-09-25·마약 단순투약

2021년부터 2024년까지 3,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

실형
4년 (실형) + 벌금 500만원
2023노2604·창원지방법원·2025-07-08·폭행상해

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처를 입힘

기각
기각
2020모3326·대법원·2024-12-16·사기

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

파기
파기
2023노2003·서울고등법원·2024-06-28·사기

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

실형
3년 6개월 (실형)
2023노1673·서울고등법원·2023-11-24·음주운전

혈중알코올농도 0.128%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.

실형
5년 (실형)
2020노292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1-13·약사·식품·의료

피고인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여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함

실형
실형 (개월수 미상)
2020노151·부산고등법원·2021-05-26·배임

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.

실형
6개월 (실형)
2020노486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31·횡령

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.

파기
파기
2019고합50·부산지방법원·2020-02-18·배임

피고인들이 선박의 안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,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

집유
6개월 집유 1년
04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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